생활지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신청 자격과 처리 기간
해산급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가 출산할 때 조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이 예정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신청 자격과 처리 기간
신청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처리 기간은 총 4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신청서 이름은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서'입니다. 주민등록정보처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산한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문의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입니다.
개별 민원은 접수와 처리를 맡은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담당합니다. 복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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