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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이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나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산과 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유형별로 인정됩니다.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진단 뒤에 고용한 피고용인 1명은 허용됩니다.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근로자나 사업자였더라도, 지금 이 유형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빙을 1건 이상 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기간 안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출산급여는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접수 뒤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제출한 증빙으로 요건을 가리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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